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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이 김대중을 믿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김정일 에 바친 돈,땅을 사고 공사를 하고 건물을 지은 돈 등이 통 털어1조 8천억원(1조7,824억원)이라 한다.
금강산 사업이 박왕자씨 사건으로 중단되고 개성관광마 저 중단된 지금 북한은 법적(합의사항)책임을 면하기 위 해 개성공단의 명맥만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과 개성 지역 사업독점권을 따는데만 현금으로 김정일에 1조4,500억원을 바쳤고, 3,500억원에 이르는 돈을 시설에 투자해 놓고 사업을 하다가 영업이 모두 중지당한 것이다.
김정일 주머니에 간 1조4,500억원은 김정일에 그냥 바친 돈이 됐고,3,500억 정도의 시설은 사실상 북한에 수용 당한 형편에 이르러 있다.관광객이 없으니 북에 놓아둔 투자자산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것이다.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지금 현대
아산은이 엄청난 돈을 누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현대아산은 2000년12월에 체결된 투자보장 합의서 (남북 사이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을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기 로 명기돼 있고,공공의 목적으로 투자자산을 수용할 경 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투자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양이다.
필자는 현대아산이 북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를 간절히 바 란다. 세상이 다 아는 사기꾼, 김대중과 김정일을 믿고 2조씩 투자하다니!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첫째 북한을 신사협정의 상대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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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속임수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안다. 회사의 운명이 달릴 정도의 큰돈을 북한에 투자한 것은 경제 외적인 가치를 마음에 두고 시작했거나, 처음부터 망해도 좋다는 정도의 각오로 시작했던 것으로 보였다.
북한의 과거를 조금이라도 알고 김대중의 과거를 조금이 라도 아는사람들이라면 북한에 단돈 천만원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둘째 북한은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의 원인을 현대아산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빚어진 사태라고 책임을 미룰 것이 뻔하다.
셋째, 북한이 2조에 가까운 현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생각하는 것은 사하라사막에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것 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북한은 러시아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도 갚지 않고 배째 라 했다.
결국 현대아산의 말로는 이미 예측됐던 일이며, 이는 현대아산이 김대중이라는 좌익 사기꾼과 김정일에놀아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대아산은 김대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언론에 나타난 투자 내역
1) 금강산 관광 투자: 9,832억원(토지 및 사업권 취득 7,010억원ㆍ숙박시설 투자 2,822억원) (주: 금강산 관광 독점사업권 취득비: 4억6,785만 달러, 애초에 약속한 9억4,200만 달러의 약 50%만 지급)
2. 개성공단 투자비: 7,992억원 (개성지구개발 독점권 7,492억원ㆍ시설 투자비 500억원)금강산독점권, 개성독점권에만 1조4,500억원(12억 달러) 을 그대로김정일 주머니에 넣어준 것이다. 적장에게 돈을 퍼주는 이 행위는 매국행위라 할 수 있다 김대중은 여기에 보태 국민 몰래 5억 달러를 적장 김정 일에 주었다. 우리는 현대아산이 김정일에 준 돈, 김대중이 몰래 준 돈에 대해 김대중을 국보법위반으로 고소해야 할 것이다.
3. 초호화판 `금강산 아난티 골프&온천 리조트` `백세주 마을`을 운영중인 국순당, 기념품점과 맥주공장 등 많은 협력업체들이 투자를 완료 해놓고 영업개시 시점에서 이 지경을 당한 모양이다. 이들 투자비는 수천만원에 이른다 한다. 남북 사이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